서울시 "복지부가 청년수당 합의 번복"…복지부 "사업 멈춰야"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실행에 합의했던 보건복지부가 외부 개입으로 합의를 번복했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합의 번복과 외부 개입 의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보건복지부와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달 말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청년활동보장정책 실행을 반대해 올해 1월과 3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 3개월여간 진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달 14일 복지부 해당 부서는 유선을 통해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고, 이 자리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과 공동평가 방안 등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달 15일 일부 언론에 이런 내용이 보도된 뒤 복지부 태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박하게 바뀌었다면서 당일 오후 브리핑과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에서 '재검토'로, '마지막에는 '불수용'으로 번복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서울시의 수정안은 급여항목, 성과지표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사업 시행에 어렵다고 판단돼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