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20년, 고용률 등 노동지표 모두 ↓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다. 최근 가입 당시와 현재의 노동지표를 비교해본 결과 고용률 등 모든 노동지표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최근까지 20년간 고용의 양과 질, 유연성과 안정성, 노동시장 격차 등 주요 노동지표 14개의 순위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률 등 노동의 양적지표 순위는 하락했고, 노동생산성 등 질적지표 순위는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질적지표 역시 여전히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항목별로 양적지표인 ▲경제활동참가율(남녀 15세∼64세)은 23위→26위 ▲고용률(남녀 15세∼64세)은 17위→20위 ▲실업률은 1위→2위로 모두 하락했다.

질적지표인 ▲노동생산성은 32위→28위 ▲연간 평균임금 19위→17위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응답국가 중 하위권이다. ▲근로시간은 3위→3위로 순위변동이 없었다.

순위가 올라간 것은 총 14개 노동지표 가운데 7개 지표나 되지만 이 중 6개는 OECD 평균 이하다.

노동생산성(32위→28위)의 경우 1996년 14.6달러에서 2014년 31.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OECD 평균의 68%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도 1996년 3만880달러에서 2014년 3만6653달러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90%대다. 2014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45.6달러(34개국), 임금은 3만9909달러(27개국)다.

평균근속기간과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평균근속기간은 2003년 4.4년에서 2014년 5.6년으로 1.2년 증가했지만, OECD 국가 평균 9.4년에 비하면 아직도 하위권이다. 남녀 임금격차도 36.7%로 OECD 16.6%의 2배가 넘는다. 350∼42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문화는 한국 노동시장이 해결해야 할 장기과제다. 청년실업률은 1996년 6.1%→2014년 10%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양적 노동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은 OECD 국가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여전히 저조하고, 최근 청년실업의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와 정규직 과보호 해소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