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년간 약 1억7500만건 개인정보 유출…1인당 3번꼴

최근 9년간 약 1억7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1억757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국민 1인당 3번꼴에 해당된다.

이중 인터넷 포털 네이트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2011년이 5032만건을 기록했고, 2010년(3950만건), 2008년(2988만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같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방통위는 2013년부터 4년간 약 35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 연구 용역 등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 7월 국내 대표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1000만명 넘는 고객의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라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된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고객 정보를 팔아 37억여원을 벌었으나 과징금 1억8000만원 등을 부과 받았다.

이와 관련 신경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는 시늉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짜임새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