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탈세 제보 9년전보다 376% 급증…조사인력은 감소

지난 9년간 부동산 투기 탈세 제보 3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이 국세청의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세가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2007년 53만 9792건이었던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80만 8486건으로 49.7%(26만8694건) 증가하면서 부동산 투기도 함께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564건이던 부동산 탈세 제보건수가 지난해 2121건으로 376%(1557건) 폭증했고 이를 활용한 추징세액 역시 같은 기간 188억원에서 800억원으로 425%(612억)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2007년 1310건이던 투기 관련 국세청 조사건수는 지난해 392건으로 70%(918건) 급감했다. 조사투입인원도 3540명에서 1195명으로 66.2%(2345명) 감소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투기 관련 탈세 제보가 매년 늘고 있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세무조사인력은 오히려 급감했다"며 "성실하게 일 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을 늘려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