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칠레 FTA 12년 만에 재협상 개시…최신규범 반영

지난 2004년 발효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12년 만에 개선을 위한 재협상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에서 주형환 장관이 칠레 에랄도 무뇨스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칠레 FTA 개선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재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원산지 등에 대한 국제규범과 12년전 발효한 한-칠레 FTA 규범 간 상충하는 부분을 조정할 계획이다.

한·칠레 FTA는 2004년 발효 이래 양국간 무역 규모가 2003년 15억8천만달러(약 1조8천600억원)에서 지난해 61억5천만달러(약 7조2천400억원)로 4배가량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교역 품목은 약 2.4배가 증가하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사이 한국의 대(對) 칠레 투자는 5.3배나 늘어났다.

하지만 그사이 칠레가 2006년 중국, 2007년 일본 등과 잇달아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졌던 시장 선점 효과가 대부분 상쇄되고 우리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겼다.

이에 정부는 개선 협상을 통해 그동안 칠레 측 양허 제외로 분류되던 냉장과와 세탁기 등 우리 제품들의 시장 접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규범 분야에 있어 칠레의 서비스 시장 접근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엄격한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완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 및 문화 등 협력 관련 조항을 신설해 자원·에너지 및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품에 대해서는 "우리 측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번 개선협상을 통해 자원 부국이면서 남미 내 한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칠레와 함께 우리가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아울러 에너지·자원·문화·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