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리가 인상될 것에 대비해 내년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목표 비중을 45%로 올려 잡았다. 또,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형' 상품만을 권유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개선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 및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인 셈이다.
9월 현재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1.4%, 분할상환 비중은 43.4%다. 올해 목표치는 이미 채운 상태다. 시중은행들은 고정금리보다 대출 금리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한다.
목표치를 채운 시중은행들은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판매를 늘리려 하지 않는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내년도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당초 설정했던 42.5%에서 45%로 상향 조정하고, 분할상환 목표 비중도 55%까지 끌어올렸다.
임종룡 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 조치들은 금융권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량하게 협조한 금융회사에만 부담이 집중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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