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 공개자료 보니... 신은경 15년째 6억여원 체납

배우 신은경과 개그맨 겸 영화감독 심형래가 수억원의 세금을 상습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4일 2016년 고액 및 상습체납자 1만6655명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신은경은 2001년 종합소득세 등 총 13건에서 7억9600만원이 체납됐다. 무려 15년째 체납된 세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형래는 2012년 양도소득세 등 총 15건에서 6억1500만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이 국세 체납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신은경, 심형래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 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추적조사 및 출국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면서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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