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영·시설관리 기관 '안전 관련 투자비율' 여전히 저조

철도 운영·시설관리 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비율이 여전히 한 자리 숫자에 그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철도운영자·시설관리 기관의 안전 관련 소요(필요한 정도) 대비 실제 투자 비율(이하 투자 실적)은 8.86%에 그쳤다.

2013년 5.31%, 2014년 5.39%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투자규모는 부족하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점검한 공시 대상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인천교통공사 등 6곳이다.

철도파업에 따라 장기간 비정상상황이 지속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제외했다.

공시항목은 안전조직·인력 현황, 시설 및 차량 등 보유현황, 주요 안전설비 구축현황, 철도사고·장애 발생현황, 안전투자 소요, 계획 및 실적 등 총 23개다.

노후 철도차량 및 시설 등 투자가 필요한 기관 중 최근 3년간 투자 투입 규모 대비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였다.

다만 서울도시철도는 123%(2013년)→122%(2014년)→49.7%(2015년)로 투자 실적이 계속 줄었다.

이에반해 저조한 기관은 철도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였다. 두 기관의 지난해 투자 실적은 각각 6.06%, 23.4%에 그쳤다.

6개 기관은 2018년까지 소요 대비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통한 지 20년이 넘는 노선이 5년 내로 다수 발생, 투자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체계적인 재원 투자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으로 도출된 정보를 철도안전정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올해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내년에는 이번 시범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