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촛불은 선전포고...최순실 사건은 과장됐다"

"대통령 단두대, 이석기 석방 요구한 촛불 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의 촛불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과 SNS 등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가 하면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박사모) 등은 서 변호사의 주장을 옹호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남조선이 횃불을 들었다'고 하고 있다.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주장하는데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세력은 민주노총이며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5일 탄핵 심판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서 변호사와의 육성 인터뷰 15분을 공개했다.

박 대통령과의 면담 분위기를 묻자 서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비교적 차분하게 그리고 저희들 질문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고 또박또박 차분하게. 또 워낙 성격이 겸손하시지않나. 기억력도 상당히 좋으셔서 자세하게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누었고 그래서 저희들 변론에 아주 대단히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촛불집회는 민심이 아니라는 재판정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갔다. "촛불집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대통령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또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하는 이석기.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서 내란선동할 그런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서 도심을 행진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오늘 그랬다. 촛불은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다"라고 덧붙였다.

촛불 민심을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인식했다.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 본부에 대해서 통일의 그날까지 범민련과 함께 투쟁하겠다, 그거 북한식 통일하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런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런 민중총궐기 그리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어떻게 대통령을 아직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단두대를 설치하고 이석기 석방을 요구할 수 있나? 이런 민중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현정 PD가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그중에는 다양한 색깔들이 있었다"라고 반론하자 서 변호사는 "미국 국방부가 100만 광화문 집회할 때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하지 않았나. 그걸 어떻게 100만이라고 뻥튀기를 하나. 그렇게 언론이 선동하고… 촛불은 민심이고 태극기 집회는 반란이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보신각 집회에서 100만 이상의 엄청난 인파가 나왔다. 이것이 태극기의 민심"이라고도 말했다.

"대통령 지지도 4%. 탄핵찬성 여론 80%가 민심이라고 보지 않느냐"는 김 PD의 질문에 서 변호사는 "북한 노동신문이 한국 최순실 사건을 폭로한 한국의 남조선 언론을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 시대의 선각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한다. 이거는 도대체 뭐냐"고 반문했다. "세상에 어느 민주국가가 대통령 조사도 하지 않고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라고 이렇게 단정하나.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나"라고 개탄했다.

"대통령이 변호인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서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발표한 자체가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 피해자에게 무죄추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저 기원전 2700년 함무라비 법정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수준에도 이르고 못하고 있다. 또 특검법에서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돼 있다. 여야 합의로 야당만 추천권을 주고… 이걸 어떻게 국회가 스스로 법률에 위반해가지고 어떻게 특검 수사를 하나"라며 특검 수사의 정당성, 합법성을 부정했다.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는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봤다.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사실 대통령이 고립무원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곁을 떠나고 배신했을 때 그래도 그 곁에서 최순실이만 남아가지고 돌봐줬다. 대통령께서 그 인정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계를 가졌고 우리가 대통령과 면담했을 때 대통령께서 그러셨다. 내가 최순실에게 무슨 막강한 권력을 준 것처럼 그래서 국정을 농단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 너무나 터무니없다고 하셨다"며 대통령의 입장과 주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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