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사드 경제 보복' WTO 제소 검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노골화하자 정부가 'WTO(세계 무역기구) 제소' 카드까지 꺼내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WTO 제소 문제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고, 국내 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의 '한국여행 금지' 조치가 한·중 FTA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법률적 증거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다.

한·중 FTA 협정문 서비스 분야의 여행 알선 대행 규정에는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규정 위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만큼 오는 15일 이후 여행금지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취해지는지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관광산업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러시아와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관광산업을 확장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에 운영자금을 당초 700억원대에서 500억원을 추가해 특별융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