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초점] 예고편에 발끈한 정당, 속 타는 무도, 판결 미룬 법원 (종합)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무한도전'의 취지가 폐기 처분 될까.

자유한국당은 28일, 법원에 MBC '무한도전'을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이 방송되기 이틀전인 30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심문기일이 속행됐다. 1시간 가량의 날선 설전이 오고간 법정, 결국 31일로 판결은 미뤄졌다. 이날 쟁점이 된 각 주체의 주장은 무엇일까.

자유한국당 측

- 김현아 의원은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에 남아있는 것 뿐, 실제론 바른정당과 뜻을 함께 하는 의원으로, 그를 '자유한국당 대표' 격으로 섭외하는 것은 불만.

- '무한도전'은 예능이지만 영향력 커, 5개 당 소속 의원을 섭외하면서 유독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른정당 소속 격인)김현아 의원을 섭외한 것은 형평성 어긋나.

- 자유한국당에는 김현아 의원 말고도 훌륭한 의원 많아, 방송을 금지하거나, 김현아 의원 출연분을 편집하거나, 김현아 의원이 아닌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을 (긴급) 출연 시켜달라

김현아 의원 측

- '정당의 대표'로 출연한것도, 섭외 요청을 받은 것도 아냐.

- 김현아 의원은 도시 계획 전문가로서 출연한 것. '무한도전' 측이 보내 온 최초 섭외 요청 공문에도 정치적 요소 발견 못해. 예능 출연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

-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출연을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비율대로 정당 별 국회의원 출연 숫자를 정하는게 맞을 것

무한도전 측

- 대선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요소 없어, 국민 삶의 질을 고민하는 시간일 뿐.

- PD 역시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한 특집 전혀 아냐, 형평성·공정성 의심받을 기획이 아니다.

- 'XX당 소속 XXX'을 강조하거나, 대선 관련 민감한 이슈에 발언 하는 부분 없어, 전문가의 견해를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섭외.

법원

- 방송 정치 가처분 신청은 '방송 전'에 판결이 나야하는 것. 방송의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의 주장만을 토대로 판결할 수 없어.

- 법정에 출석한 법률대리인, 또는 방송사 관계자 등의 증언 보다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 또는 주요 출연진의 증언이나, 방송 촬영 본에 대한 재판부의 심의가 있어야만 판단 가능할 것

- 4월 1일 토요일이 방송일, 오늘이 3월 30일이니, 31일에 판결해야 할 건. 자유한국당과 MBC, 김현아 의원 측은 구체적 증거가 포함된 소명자료를 31일 오후 1시까지 제출하라

ssale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