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자율규제 정착 강조한 이유는?

"자율규제를 완전히 정착시켜 나가겠다."

한국 게임산업이 제 이름을 찾았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다시 예전의 이름인 한국게임산업협회로 지난달 복귀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나마 희석시키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은 모호한 상태였다. 협회의 영문명은 'K-GAMES'(K-게임즈)로, 역시 게임을 앞세웠다.

지난달 열린 이사회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협회 강신철 회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2년의 운영 계획을 밝혔다. 협회 사상 첫 연임을 하는 동시에, 첫 상근 회장이기도 한 강 회장은 "외부의 강제가 아닌 게임사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자율규제를 지향해왔다. 지난 2년간 기틀을 마련했으니, 올해부터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회가 가장 신경을 쓰는 이슈는 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이다. 모바일게임과 달리 온라인게임은 결제한도라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가뜩이나 위축된 한국의 온라인게임 산업은 침체기를 지나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온라인게임은 대규모 투자와 상대적으로 긴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등 진입장벽이 높으면서도 정작 기존 게임들의 아성에 막혀 성공 가능성은 떨어지기에 이제 대형 게임사를 제외하곤 만들기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고 있다. 물론 결제한도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매출 구조를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 회장은 "이로 인해 창작 의지가 반감되고 성장 동력이 줄어들며 이로 인해 수익 창출과 투자 간의 선순환 구조가 왜곡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다양한 논의를 지속했으며 더 많은 의견을 수렴, 빠르면 5월 중 결제한도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이용자, 게임업계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한층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발표했다. 현재 시행세칙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자율규제의 경우 말 그대로 스스로 어긴다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약속을 어겼을 경우 유저들에게 외면받아 스스로 도태되는 등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협회는 웹보드 게임 결제한도에 대한 규제도 점차 완화시켜 가는 등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상황과 트렌드에 맞춰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전시회 '지스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예정으로, 강 회장은 지스타조직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비공식적으로 예비 대선주자 캠프와 게임산업정책에 대한 협의를 해왔다.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됐으니, 다른 협회와 공동으로 후보를 초청해 차기 정부에서 게임정책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게임은 대표적인 문화예술 콘텐츠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있는 잠재력 높은 산업이다. 글로벌적으로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