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위기해법, 정치권-정부-업계가 함께 모색한다

한국 게임산업의 위기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이자 수출산업으로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게임콘텐츠 생태계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하는 정치권과 정부, 민간의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무엇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이동섭(국민의당) 나경원(자유한국당) 김세연(바른정당) 의원 등 4개당이 초당적인 입장에서 공동 개최를 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제1차관과 더불어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등 6개 게임관련 협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공동 개최를 한 국회의원들은 많은 규제들이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면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업계와 유저들이 모두 공감하는 진흥법안을 적극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의원들은 게임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대표적인 신성장 동력이라는데 공감하면서, 자율규제의 확대와 새로운 접근법을 주문하기도 했다. 게임 주무부서인 문화부는 향후 게임산업이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진흥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토론 발제자로 나선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윤준희 회장은 '게임산업 지속가능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게임산업의 양극화와 생태계 붕괴, 글로벌 경쟁심화에 대한 산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회장은 "산업 규모는 확장중이지만 고용은 하락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양극화가 격화되고 있다"며 "독립 개발자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를 위해선 투자가 크라우드 펀딩과 엔젤클럽의 매칭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정부 지원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게임산업 규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자율규제와 이에 따르는 책임의 강화, 그리고 규제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 교수는 "게임산업계가 적극 실시하려는 자율규제는 참여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이자, 사회의 건전한 자정능력을 반영하고 있어 법제도적 방법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게임을 기술 중심이 아닌 사회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콘텐츠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책임의 준수를 바르게 검증해야 한다. 또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산업의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여섯가지 토픽들'이라는 주제로 문화 콘텐츠로서의 게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게임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연구나 중요성은 간과돼 왔다"며 "게임과 관련된 편견과 규제 담론, 그리고 이에 대한 반론은 하나의 문화전쟁이다. 이를 잘 인식하고, 정당하면서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선 게임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와 연구결과를 통해 게임의 긍정적 요소를 설명한 이 교수는 "게임을 상품이기에 앞서 문화와 예술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게임은 인문학적인 요소가 풍부해서 창의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다양한 예술과의 융합도 가능하다.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적극 알려간다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 즉 현실과 가상공간이 결합한 '써드라이프'(Third Life)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변화가 게임 콘텐츠와 플랫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어떻게 잘 활용해야할지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게임학회 이재홍 회장의 사회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 황순현 엔씨소프트 전무,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도영임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최성희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계속됐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