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데이터 무제한 대선 공약, 현실화 가능성은?

휴대폰 인구증가에 따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이 나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체감이 높은 통신료 문제를 주요 민생공약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가 주요 포인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통신비 절감 관련 공약으로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를 내세웠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데이터무제한 제공'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취약계층과 청년창업자 등에 데이터 추가 제공, 저소득층 대상 단말기 할인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통신료가 가계비 지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신료 관련 민생공약을 표심 공략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업계 일각에선 대선 후보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관련 공약 대부분이 현실성과 동떨어져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간 업체의 경영에 정부차원의 개입이 타당성은 일단 논외다. 대신 공약의 현실화가 이뤄졌을 때 이동통신사들의 금전적 타격이 만만치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우선 문 후보가 내세운 1만1000원의 통신기본료 폐지가 이뤄질 경우 이동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적게는 6조원에서 많게는 8조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통3사의 작년 영업이익은 3조6000여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영업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통신장비 구축과 관리 등의 비용까지 감안하면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안 후보의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공약도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안 후보의 공약은 자신이 가입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속도조절을 통해 무제한으로 추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속도가 제어되는 만큼 이통사에게 부담이 적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이통3사가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안심옵션과 흡사하다. 현재 데이터안심요금제의 가입자 수는 많지 않다. LTE급 속도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느린 속도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을 인위적으로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가 내세운 정부차원의 데이터 지원 공약은 문 후보와 안 후보에 비해서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신 관련 접근 취약 계층에게 쿠폰이나 선물 등의 형태로 데이터를 지급하는 만큼 업계의 반발 가능성이 적다. 다만 취약계층 분류 등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가계통신비가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활용되는 것은 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저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커넥티드카 등 통신서비스가 4차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상황에서 이통사의 투자 여력을 확보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요금제 폐지, 무제한 서비스보다는 이통시장의 구조적 변화 등이 선행돼야 통신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