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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으로선 '최선의 결과'를 받아들었다. 법원은 이날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입,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선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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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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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20여시간만에 나타난 이창명은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경찰에 출석해 임한 혈액검사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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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두고 이창명과 검찰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도주했고, 혐의를 사건부터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다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당시 식당 직원의 진술과 이창명이 찾은 병원 응급실 의사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0.05%를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창명은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술을 마시지도 못하는 사람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정말 그 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끝까지 지켰다.
무죄선고
법원은 이창명에게 주어진 혐의에 대해 "0.05% 이상의 수치로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 사고를 낸 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마지막으로는 2014년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한 점"이 공소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창명이 당시 들이받은 지주대의 손상 정도와 모양새, 사건 당시 출동한 견인기사, 경찰관의 증언과 사건현장 CCTV, 사고로 인한 교통지체, 이창명의 상해 등을 감안했을 때 이창명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0.05% 이상의 수치로 음주상태로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 이창명이 대리운전을 요청했고, 의료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상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 색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 또한 동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간접적이고 서로 엇갈리는 점, 의료진이 병원 차트 작성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며 "위드마크 공식을 따라 추산된 음주 수치는 '추정치'일뿐,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고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는 없으며 무죄"라고 말했다.
이창명은 선고 후 기자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사람을 의심하는 눈초리로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가끔은 사람의 말을 조금 믿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이 인정된 2가지 혐의에 대한 항소여부를 묻자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만으로 만족한다"며 항소의 뜻이 없음을 전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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