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섣부른 결정보다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절차 파악해야

최근에는 이혼에 대해 예전보다 편견이 덜한 건 사실이지만,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임은 여전히 동일하다. 그만큼 결정 전 신중한 고민이 필수이고, 결정했다면 절차를 살펴보고 면밀한 이혼 상담이 필요하다. 이혼은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뉘는데, 합의 이혼이 진행될 경우 수월한 과정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새 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 이혼 과정은 보다 복잡하게 진행된다.

양육권 결정, 양육비 산정에서도 서로 합의한다면 원활하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대개 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진행되곤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보다도 자녀들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므로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양육비 산정 재판이 진행되면 쌍방의 월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감안해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가 계산된다. 일반적으로 자녀 1명당 60~100만원 사이로 결정된다.

이 경우 비양육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의 증명에 따라 증액과 감소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자료를 제출해 나가기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이혼소송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또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자녀를 보내주지 않거나, 양육비 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유아 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된다. 이 때 유아 인도 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 명령이나 강제 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다.

봄날가정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 송봉금 변호사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미성년 자녀의 연령이 높아졌을 때, 비양육자의 소득이 높아졌을 때 등 이혼 소송 후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전후 과정에서 당사자와 자녀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봄날가정법률사무소의 송봉금 변호사는 일산, 고양, 파주, 김포,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의뢰인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다. 24시간 무료 상담, 야간 및 주말 상담 등을 통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