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과징금 8천38억원 거둬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로부터 거둔 과징금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2016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전년보다 5.8% 감소했다.

지난해 처리한 사건도 총 3885건으로 전년보다 11% 줄었고, 과징금 부과 건수도 전년보다 45% 줄어든 111건에 그쳤다.

반면 과징금 부과액은 8038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증가했다. 이는 80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2014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과징금 사건이 줄었음에도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3505억원), 시멘트제조사 담합(1992억원) 등 대형 담합사건 영향이 컸다.

분야별로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75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38억원, 볼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위반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직권인지 사건 건수는 2152건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했다. 반면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24.7% 줄어든 1650건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직권인지 사건 건수가 신고 건수를 추월했다. 또 지난해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사건 수는 총 2279건으로 전년(2661건)보다 14% 감소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국민신문고 1만7846건 등 총 6만198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