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채무자들의 사회 안전망, 개인회생·파산제도

날이 갈수록 가계부채의 상승률이 가파르다. 이번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작년 2분기 말 가계부채의 총액은 1,25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가계부채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래 최대치다.

특히 가계대출 중 생계형 대출인 신용대출의 증가 폭이 눈에 띄는데, 주택담보대출 관리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정부의 규제를 벗어난 가계의 신용대출 부채는 전달 대비 1조원이 넘는 차이를 보이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가계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가계의 부채는 곧 가계의 붕괴, 개인의 파산을 의미한다. 실제 개인파산의 신청자 수는 작년에 10만 명이 넘었고, 그 중에서도 청년층의 파산비율의 증가 폭이 크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의 회생 및 파산신청자 증가율은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7.2%를 나타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금리대출의 이용비율이 높은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파산, 회생제도는 암울한 서민들, 특히 청년층에게 재기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는 과도한 부채를 진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신청자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며, 사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사채, 카드연체 등 채무 발생 원인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신청하기 직전에 신규대출을 받게 되면 제도 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를 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다수의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씨에스 김훈욱 변호사는 "채권자 독촉으로 정신적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신청자격, 합리적인 변제계획 등에 관해 법률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최종적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라며 적극적인 이용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