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동안 아파트 집단대출이 약 20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대출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으로, 용도에 따라 이주비·중도금·잔금 등으로 나뉜다.
금융감독원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31조7000억 원이다. 집단대출 규모는 2015년까지 거의 늘지 않았지만, 2015년 하반기부터 사상 최저 수준의 저금리와 분양 물량 증가가 맞물려 급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16년 공동주택은 100만 가구가 분양됐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의 분양 물량은 연평균 35만 가구에 비해 현저하게 늘었다. 분양·재건축 물량이 쏟아지자 2015년 3분기 말 104조6000억 원이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말 115조5000억 원, 같은 해 3분기 말 126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중도금대출은 최근 1년간 집단대출 증가분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1분기 말 28조7000억 원이던 중도금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에는 6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잔금대출과 달리 건설사가 연대 보증하는 중도금대출은 올해 도입된 은행들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에서도 제외됐다. 중도금대출의 급증은 잔금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집단대출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해서 불어난 집단대출 증가율은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의 2배에 육박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53조7000억원(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집단대출 잔액은 19조7000억원(17.9%) 늘었다. 특히 집단대출은 담보물의 가치나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 돈을 빌려주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금감원은 집단대출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DTI 적용 등 대출 건전성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설경기 위축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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