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영구중단 시 2조6000억 원 손해

1조 6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ㆍ6호기 건설이 잠정 중단됐다.

신고리 5ㆍ6호기 공정률이 지난달 기준으로 30%에 육박한 상황에서 영구 중단이냐 건설 계속이냐는 문제는 시민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신고기 5ㆍ6호기 건설 공사가 영구 중단될 경우 매몰 비용(총 손실)은 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열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런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밝혔다.

홍 실장은 "공론화는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공론 조사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론조사 추진방식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며, 전체적인 방식은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참조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경우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공론화 작업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