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하는 3가지 조건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거나 혼인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 일방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 또는 위자료 청구,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또 배우자와 불륜인 상간녀나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다.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결혼 생활 파국에 따른 손해 보상 개념이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이나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서화 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은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이길 가능성을 높일 조건으로 3가지를 이야기 한다.

첫째,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다. 상간녀와 상간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한 증거를 수집한다. 상간녀나 상간남을 만나 녹취하거나 각서를 받는 등의 서류작업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물증 확보가 절대적이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의 주요한 요소가 증거자료다.

둘째, 이혼 여부를 결정한다. 배우자와 이혼을 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해야 한다. 이혼 결정 여부에 따라 상간녀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기각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셋째, 이혼소송과 상간남녀에 관한 소송을 동시에 한다. 만약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 소송과 상간남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꼼꼼하게 따지고 자료를 챙기면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주의할 점도 있다. 서화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은 3가지 주의점을 말한다.

먼저. 상간녀나 상간남의 명예훼손 부분이다. 분을 삭이지 못해 공공장소나 직장 등에 상간녀나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올리면 오히려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로부터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반소를 당할 수도 있다.

다음, 상간녀나 상간남과 신중하게 대화해야 한다. 증거 수집을 위해 만나는 상간녀와 상간남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행연습을 하는 게 좋다. 반대로 상간녀나 상간남은 신중한 대화로 외도사실 인정을 피하는 게 재판에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상간녀나 상간남이 피해나갈 곳을 미리 막아야 한다. 상간녀나 상간남의 외도 사실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상간녀나 상간남이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을 경우 위자료 청구는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간녀나 상간남이 불륜 상대가 미혼자라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 자료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서화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은 "재판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법은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입증과 자료 싸움이다"며 "상간녀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처음부터 상의하는 게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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