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으로 주택대출 막히니 신용대출 급증 '풍선효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 가능 액수 축소로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93조1171억원이었다. 92조5289억원이었던 지난 7월 말과 비교하면 약 보름 만에 5882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또한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1개월 동안 약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올들어 전월 말 대비 개인신용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난 5월의 1조2951억원 증가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이 이달 들어서도 지난 11일까지 5400억원이 늘어 시중 은행 중 가계대출 증가액이 가장 많았던 만큼, 이를 포함하면 개인 신용대출 증가 폭은 더 커진다. 이 때문에 이달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올들어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가계 신용대출 증가는 지난 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시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부족한 자금을 신용대출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구입 자금으로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LTV 회피' 목적으로 분류돼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마이너스통장을 먼저 개설해 놓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신용대출을 주택구매자금으로 활용해도 은행에서 사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실제 주택 매매 시 계약금이나 이주비, 집 인테리어 비용은 물론 주택구매자금의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상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만큼 대출 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