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재건축 현장, 금품향응이 이뤄졌다면.. 법적 문제 없나!

최근 들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유행처럼 고의유찰을 유도해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남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는 최근 도급순위 5위권 회사 등을 제한 경쟁으로 뽑는다는 입찰공고를 냈다.

현장설명회에 4개사가 참여할 경우 결국 현장설명회에서 유찰되는 방식들을 교묘히 이용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방배동의 한 재건축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액 15위 이내 업체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인 건설회사였는데 이 기준에 포함되는 건설회사는 5개사 뿐이었다.

이곳 역시 최소 5개사가 참여해야 하는 제한경쟁입찰이었지만 참여 시공자 부족으로 현장설명회 단계에서 무산될 것이 예상 ?獰駭? 다수의 언론에서 수의계약 시공자 선정에 대한 의견을 내놨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됐다.

결국 현장설명회에서 3회 유찰상황이 벌어지면서 조합에서는 수의계약을 추진했고 결국 한 곳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으로 시공자선정 총회를 진행하기로 한 것.

하지만 문제는 수의계약 현장에서 금품향응의 수준이 도를 넘으면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수의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의유찰이라는 의혹이 나왔고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금품향응이 도가 넘으면서 이곳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간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이곳은 기존 해지 시공사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품향응이 도를 넘다 보니 입찰담합을 외치는 이곳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금지가처분소송과 더불어 공정위 고발 등을 준비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우세트, 춘원당세트, 홍삼세트, 화장품세트 등 다양한 선물세트가 현장에서 다수 뿌려지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 입찰 전에 임, 대의원 및 빅마 조합원, 부동산 대상 모델하우스 투어, 금품 및 향응을 살포한 것은 향후 시공사 선정결의무효소송으로 인하여 선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소식통에 따르면 백화점에서 홍보직원들의 움직임이 보일 정도로 금품수수가 심각하다는 전언이다. 특히 최근에는 무더기로 철거 비리 등 곳곳의 조합에서 조합임원들이 구속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용역 전자조달시스템 의무화 등을 통해 비리 근절을 하겠다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동안 정비사업의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권에 개입할 수 있어 용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대책 고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한 도시정비사업 전문 한 변호사는 "교묘하게 수의계약을 유도해 입찰을 한 것 역시 엄연한 담합으로 봐야 한다. 특히 반발하는 조합원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금품수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이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 보인다" 며 "결국 금품수수로 인해 조합원들 스스로 본인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 재건축사업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인데 소송으로 인해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유의 해야 한다"고 귀뜸 했다.

고의 유찰로 인한 시공자 선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의계약을 통한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둔 수의계약 재건축 현장들에서 금품수수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서 업계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