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교육부, 문대통령과 토의할 핵심정책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8월 30일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의는 대통령, 장차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여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해 부처별 핵심 정책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준비,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에 대해, 교육부는 혁신교육 확산 및 공교육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기반 조성 과제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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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예술인 창작권 보장'

문체부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개최 방안을 중점 현안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올림픽 유치 때의 뜨거운 열기에 비해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다소 낮은 상황, 문체부는 남은 기간 끊임없는 홍보, 이벤트, 문화행사를 통해 열기를 높이고 확산할 방침이다. 언론 매체와 협업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장권 판매 이벤트(예능, 저명인사 구매 인증 등), 개막 전 150일(9월 12일, G-150) 기념 콘서트, 특집방송 편성, 성화 봉송 과정과 연계행사들을 집중 홍보한다.

양질의 숙박, 편리한 교통, 정확한 안내체계도 완비할 계획이다. 민간 호텔, 리조트 신축 완료 등을 통해 총 6000여 실 규모의 신규 숙박 인프라를 공급하고, 행정지도와 업계 협의, 적정가격 업소 정보 제공 및 해당 업소에 대한 우선 예산 지원 등으로 숙박 가격 안정화도 유도한다.

대회 기간 중 대중교통 증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차량 2부제, 시내버스 무료 운행 등으로 이동 수요를 분산할 예정이다.

글로벌 여행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정보 제공, 종합관광안내센터, 관광경찰, 콜센터 등을 연계한 원스톱 안내, 교통, 숙박, 식당 서비스의 다국어 제공 등으로 외국인 관광 편의성도 높인다.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한 긍정적 레거시도 목표 삼고 있다. 경기장 시설들을 국가대표 훈련, 시민 체육, 전지훈련, 국제대회 유치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동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동계종목 발전, 꿈나무 육성, 스포츠클럽 확산 등 전문, 생활체육으로 넓히고, 숙박, 교통 등 확충된 여행 인프라와 문화,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강원도를 1년 내내 가고 싶은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하고, 창작의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할 각종 방안들을 보고한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사업 심의 투명화, 지난 정권의 부당한 개입으로 폐지, 변형된 사업을 복원해 문화예술계로부터 정책 신뢰를 회복할 예정이다.

교육부 '혁신학교' '고교학점제' '자사고 우선선발 폐지'

교육부는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및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한다.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위해 수업·생활지도·학교운영 등 교실에서 시작된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현장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혁신학교'의 취지를 고려해 시도 단위의 자율적인 성과 확산 계획을 수립해 자율적, 민주적, 협력적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 이수한 후 그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경직된 학교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시도다.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도 추진한다.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경쟁을 낮출 예정이다. 일반고 전환은 희망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당 학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중이다.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도래에 대비해 전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 융합교육과정운영 지원을 통해 산업 직업구조에 대응한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맞춤형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하여 기업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 직무를 단기간(6개월)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노디그리' 모델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에 맞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교육 결과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서, 교육과 일자리 간 연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소득 1·2분위 등 저소득층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및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앞으로 교육부는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민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인 '(가칭)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구축해 '직업교육 마스터플랜'('18년 5월)을 수립하는 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핵심정책 보고 이후에는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가 이어진다. 이날 토의는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3무 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관행에서 탈피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