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안한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에어비앤비와 에어비앤비 대표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법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게 한 조항도 일부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할 수 있도록 고치게 했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숙박대금 100% 환불하고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는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약관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이도록 했다. 숙소를 제공한 글로벌 호스트에게는 '체크인 7일 전까지 예약 취소하면 50% 환불'이라는 기존 약관을 제공하고 한국 게스트가 예약을 신청하면 해당 호스트에게 다시 변경된 약관이 고지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이런 약관 운용 방식이 여전히 위법성에 저촉되며 이러한 운용 방식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환불해주지 않았던 중개 서비스를 100% 환불해주기로 공정위와 합의를 했지만 정작 실행단계에서는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중복 예약 조건 등이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등 가벌성이 현저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 에어비앤비 측은 "공정위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게스트 사용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환불정책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191개국은 각각 다른 규정이 있으며 한 나라의 규정에 따라 나머지 국가의 정책들까지 변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에어비앤비의 수수료 환불 정책 개선은 "일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환불을 하도록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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