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4천명, 5년간 숨긴 소득 4조8천억원"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4000여명이 소득 총 4조8000억여원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적출률'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2016년 탈루협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소득적출률'은 탈루위험이 높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표본 조사실적 자료를 의미한다.

조사결과 이들 4116명은 6조3718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소득은 무려 4조8381억원에 달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총소득은 11조2099억원이 되어야 하지만 이 중 43.2%의 소득을 숨겨 탈세한 것이다.

숨긴 소득의 비율은 2012년 39.4%에서 2013년 47%로 늘었고, 2014년부터는 43%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탈세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부과된 5년간의 누적 세액은 2조658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세액은 2012년 3709억원에서 2016년 6330억원으로 4년 사이 70.6% 증가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숨긴 소득이 2012년 7078억원에서 2016년 9725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세로 부과한 금액은 늘었지만 징수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8.3%에 달했던 징수율은 2016년 67.6%로 10%포인트 하락했다.

박광온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세는 국민들의 납세의지를 꺾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