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보도는 대대적 구체적 방안은 여전히 깜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대적인 보도와는 달리 가장 시급한 센터 운영인력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어 각 기초자치단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중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치매안심센터를 오는 12월까지 252개 보건소 내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센터 운영지침과 함께 설치비 및 12월 1달분의 운영비만 각 지자체별로 내려 보낸 상태다.

문제는 아직까지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배치인력 확충을 위한 협의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행안부는 복지부 공문을 검토 중이라고 각각 밝혔다.

이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는 주무부처의 지침이 없다보니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할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할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12월까지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설치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치매안심센터를 직영으로 해야 할지 위탁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위탁으로 할 경우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고급인력이 1:1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을 내세우며 약속한 전국민 치매안심케어가 '빈수레'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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