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부동산임대업 창업 7년간 2.4배 늘어

10·20대 청년들의 부동산임대업 창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창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부동산임대업 신규 사업자는 2009년 2932명에서 2016년 7065명으로 급증했다.특히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3.4%에서 2016년 38%로 17.6%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은 8.3%에서 14.6%로 6.3%포인트, 40세 이상은 10.9%에서 20.8%로 9.9%포인트 늘었다. 60세 이상의 신규 비중은 8.2%에 그쳤으며 2009년 대비 2.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부동산임대업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로 임대소득을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30세 미만 청년들이 직접 돈을 벌어 창업하기는 쉽지 않다.

박 의원은 "중·장년층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부동산임대업에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며 "30대 미만임에도 부동산임대업 창업이 잇따르는 것은 결국 이들이 부모에게서 자산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들의 증여재산은 2013년 1조9216억원에서 2014년 2조1430억원, 2015년 2조1385억원, 2016년 2조535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생계형 사업으로 분류되는 소매업에서도 30세 미만의 창업이 증가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3만1872건에서 2014년 3만5871건, 2015년 3만5845건, 2016년 3만8179건으로 3년새 19.8%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소매업 청년들의 폐업률은 25.1%로 30세 미만 전체업종 평균 폐업률(21.1%)보다 높았다.

반면 30세 미만 청년들의 부동산임대업 폐업률은 9%에 불과했다.

전체업종으로 넓혀보면 우리나라 창업시장에서 부동산임대 소득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2009년에서 2016년까지 전체업종의 평균 폐업률은 12.9%, 30세 미만은 23%였다. 이 기간에 부동산임대업의 평균 폐업률은 절반 수준인 6%였으며, 30세 미만 역시 7.8%로 매우 낮았다.

박 의원은 "증여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청년과 폐업률이 높은 소매업에 뛰어든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세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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