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증가율, 급여 상승률의 2배 넘어…'서러운 유리지갑'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증가율이 소득 상승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8∼2015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총 급여는 3260만원이었다. 2008년에 비해 총급여는 28.9% 올랐지만, 평균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1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60%나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총급여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셈이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신고인 종합소득은 세액 증가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5년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960만원으로 2008년(2370만원)보다 24.9% 늘었는데, 평균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330만원에서 430만원으로 30.3% 증가했다.

이처럼 근로소득세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의 반발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이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반면 종합소득자들은 세금 축소 신고 등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세금 인상 때 조세 저항이 극심해질 공산도 크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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