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입찰 담합 어디까지?… 경기도에서도 ‘수의계약 방식 추진’ 구설수

금품향응, 입찰 담합 등의 문제가 강남 일대 재건축시장을 필두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금품 제공한 건설사, 재건축 시공권 박탈, 이사비 지원 금지 등 파격적인 규제발표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부재자투표 시기 조정 등 이번 정부의 발표는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련 조합에서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미 시공권을 확보한 현장에서도 실태조사 후 문제가 발생한 곳이라면 시공권을 박탈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과연 실태조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규제발표에 수의계약 등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로 꼽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관련한 협회 관계자는 "최근 강남의 재건축사업 등을 필두로 몇 개 현장을 살펴보면 도급 순위 5위권까지 입찰가능, 현장설명회에 입찰보증금을 거는 등 제한을 둔 사례를 종종 살펴볼 수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특정 시공사를 염두하고 고의 유찰을 유도하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고질 병폐인 적폐로 입찰 담합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관심이 덜한 경기도 지역까지도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특정 시공사의 밀어넣기 수주전을 조합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관련 조합원들의 공정위 수사의뢰 등 거센 반발이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충분히 일반경쟁을 진행해도 2~3개의 시공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장임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조합에서는 일부러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이곳 정관을 보면 매매 등으로 인해 대의원회 숫자도 부족한 상황에서 조합에서는 도급순위 6위권까지 현장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제한 경쟁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의원회 무효에 대한 가처분소송을 진행하는 등 단지가 시끄러워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대의원회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누가 봐도 특정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조합장 등 임원 해임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시공사선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만큼 철저하게 이번사태에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대의원은 "누가 봐도 특정 시공사를 내정하지 않고서 이렇게 조합 집행부에서 제한 경쟁을 진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 특히 대의원회 서면결의서를 특정 시공사 홍보요원들이 걷고 다니는 것만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들과 힘을 합쳐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수사의뢰 등 총력을 다해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할 것이다"며 "우리는 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시공사를 밀어주고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결국 경쟁 없이 입찰에 참여하다보니 제안서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 등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과거 시공사를 타절하고 시공사를 뽑으면서 사업이 지연된 것만으로도 피해가 상당하다. 입찰 담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조합 측에서는 일부 비대위 몇 사람의 억측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된만큼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대형 시공사를 뽑자는 의도로 도급순위 6위까지라는 제한을 걸었다는 것.

하지만 제한경쟁은 결국 입찰에 5개사가 참여해야 입찰 성립이 된다는 것으로 일부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특정 시공사 밀어주기 설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의 적폐청산에 대한 규제발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이곳 역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의 고질병폐로 꼽히는 특정 시공사 밀어주기, 들러리 입찰에 대해서도 정부의 빠른 대책발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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