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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케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달 20일 열린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콘텐츠케이와 류용재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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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문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면, 양 작품은 부분적?문언적으로 같은 부분이 없음은 물론이고, 사건의 기본골격 및 줄거리, 등장인물의 설정, 핵심인물의 성격 등 포괄적으로도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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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도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11월 14일자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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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케이 측은 또 "아이디어나 전형적인 설정, 전래동화 등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리부는 사나이' 드라마가 한참 방송 중이던 상황에서 원고가 자신의 블로그, 아고라 청원 등을 통해 '류용재 작가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표절로 매도한 결과, 작가와 작품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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