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만평] 중국 문화부 '모바일 게임 철저 단속', 주목해야 할 이유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을 무작위로 선별해 위법 사항을 단속한다.

지난 11월 29일 중국 문화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 게임 시장 집중 단속' 성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 문화부는 현재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 50개를 무작위로 선별해 위법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게임 내 콘텐츠는 물론이고 게임 광고 및 유저 대상 이벤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단속 분야는 선정성, 사행성, 폭력성 등 사회 규범을 해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 5월 1일 온라인 게임에서 판매되는 상품 이름, 가격, 성능, 획득 확률, 강화 확률, 유효 기간 등 모든 정보를 표기하도록 하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도 불법 게임 아이템 매매가 빈번히 발생해 사행성 부분이 집중적으로 단속된다.

여기에 게임 내 결제 수단으로 중국 내에서 통용되는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 사용되는지와 게임을 즐기는 유저 계정에 대한 실명 인증, 게임사가 유저로부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등이 검토된다.

이번 단속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에 따라 중국 문화부는 물론 중앙 정부인 베이징을 비롯해 산시성, 지린성,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장시성, 후베이성, 후난성, 광둥성, 쓰촨성 등 지방 행정 기관에서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중국 문화부는 이러한 구체적인 단속 내용과 함께 무작위로 선별된 게임 50개를 정리한 목록도 공개했다. 목록을 살펴보면 미소녀 게임 '벽람항로', '봉신소환사', '요리차원', MMORPG '크루세이더즈 오브 라이트', 카드 게임 '신대몽화담' 등이 존재해 단속 대상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선별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목록에는 '검볼앤던전', '라스트 엠파이어 워 Z', '로드 모바일', '반지', '밥 위드 라바', '붕괴 3', '소년삼국지', '아이러브니키', '음양사', '아홉번째 하늘', '암드히어로즈 2', '전함제국', '주선', '클래시 오브 킹즈', '킹 오브 아발론', '희비전' 등 국내 서비스 중이거나 출시 예정인 게임도 있다.

또한, 국산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와 넥슨 '던전앤파이터' IP 침해 혐의가 있는 '아라드의 분노', 국산 게임 IP를 활용한 '대천사지검(뮤)', '드래곤네스트', '클럽 오디션', '심동경무단(오디션 IP)', 일본 IP를 사용한 '페이트/그랜드 오더', '페어리테일', '콘트라: 리턴' 등도 목록에 존재한다.

목록에서 확인했듯이, 이번에 중국 문화부가 진행하는 '모바일 게임 시장 집중 단속'은 중국 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 중 장르와 개발사를 불문하고 무작위로 50개가 선발돼 진행된다. 적발된 게임은 당국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일정 기간 수정할 시간이 주어진다. 만약 기간 내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경영허가증(Internet Culture Operation License, 이하 ICOL)'이 취소된다.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에서 '판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판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문화부에서 'ICOL'을 받고 산업정보기술부에서 '인터넷 정보서비스 부가가치 전신 업무 경영허가증(Internet Contents Provider, 이하 ICP)'을, 광전총국에서 '인터넷 출판 허가증(Internet Publishing Permit, 이하 IPP)'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ICOL'이 취소되면 중국 내 서비스를 못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라드의 분노'처럼 국산 게임 IP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과 삽화가 주요 콘텐츠인 여러 미소녀 게임,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하는 게임에 대한 중국 문화부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한중 양국 관계가 회복돼 국산 게임이 다시 중국 게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단속 내용과 결과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게임 시장에서 중국 게임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가운데 중국 문화부가 자국 내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에 대한 집중 단속 시행하려 한다"며 "이번 단속 결과는 국내 서비스 중인 중국 게임과 국산 게임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림 텐더 /글 박해수 겜툰기자(gamtoon@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