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여라'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 역대 최고

지난해 자산가들의 재산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 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세금 축소를 위해 재산 증여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8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1조4000억원(26.8%)이 증가했다.

상속·증여세 수입이 증가한 것은 신고새액 공제율이 축소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금융·부동산 실명 거래 정착,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稅源) 파악이 쉬워지면서 자진 신고에 대한 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따라 공제율의 단계적 축소를 진행중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공제율 축소 과정에 비춰보면 공제율 10％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시점에 자산가들이 재산을 대거 물려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산가들이 세금 축소를 위해 재산 증여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 증가는 공제율 축소를 앞두고 2016년 말 자산가들의 재산 증여가 급격히 증가, 해당 수입 분이 2017년 세수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