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차 브랜드 '배출가스 인증 비리' 연이어 법정행

독일차 브랜드들이 배출가스 인증 비리로 연이어 재판에 넘겨지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혐의 등으로 포르쉐코리아 인증담당 김모씨 등 3명과 포르쉐코리아 법인을 지난 13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앞서 지난 3월에는 BMW코리아 전 인증 담당 직원 이모씨 등 6명과 해당 법인 역시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르쉐코리아와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함께 검찰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환경부는 벤츠가 2011~2016년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 혹은 소음 관련 부품으로 제작했음에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8000여대를 수입·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독일차 브랜드인 아우디-폭스바겐 그룹도 한국법인을 통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대규모 배출가스 인증 비리가 적발돼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