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해야"…31일 '대국민 호소대회' 개최

건설업계가 공공공사 공사비의 현실화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산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22개 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 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되고 건설업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 이대로 가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따라 회견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설협회에 실제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공공공사의 적자 공사 비율은 37.2%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공공공사만 수행하고 있는 3121개사의 201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4.6%로 심각한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 때문에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 15년간 예정가격은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되었다"고 전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은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동반 부실과 근로여건 악화 및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며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안전도 쓰러질 수 밖에 없다. 일한 만큼 제값을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2개 단체는 현재 70%대로 떨어져 있는 적격심사제와 종합심사 낙찰제의 낙찰률을 10%포인트 상향하고,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중소규모(100억~300억원) 공사는 실제 시공단가와 표준품셈 보다도 낮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서 배제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이런 건설업계의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달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인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