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궁예 관심법 21세기에 부활" 맹비난

최순실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선고가 난 직후 "후삼국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며 재판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묵시적 공모 인정을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 없이 확대한다면, 수많은 원혼을 만들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삼성·롯데·SK 등 대기업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시한 것.

이 변호사는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을 유죄로 본 것 외에는 1심 판결에서 거의 달라진 게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등 기업 총수, 최순실씨 사이에 '묵시적' 공모 관계가 인정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묵시적 공모 인정 여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최순실씨 사이의 명시적 청탁은 없는데 묵시적 청탁 했다고 인정한 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묵시적 공모' 인정이 합리적이고 엄격한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된다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최순실씨의 심리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이 모든 일이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