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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6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박모씨와 윤모씨 등 2명으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슈에게 빌려준 돈을 특정할 수 없고, 세 사람이 서로 돈을 주고받으며 함께 도박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슈가 일본 영주권을 지닌 만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의 국내 도박 혐의도 특례조항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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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상습적인 도박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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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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