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준보다 높은 상산고? 나머지 자사고는?
전주시 소재 상산고와 경기도 안산시 소재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며 '자사고' 존재를 놓고 교육부처와 시민들간의 대립이 첨예하다.
특히, 상산고의 경우 기존에 제시된 전국 평균보다 10높은 평가 잣대를 들이댔고, 불과 0.39점이 부족해 재지정이 취소되면서 논란이 더 거세다.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줄임말로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립고등학교다. 자사고는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전입금만으로 운영된다.
현행 자사고의 뿌리인 자립형사립고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처음 만들어졌다.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시도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고,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일환으로 자사고가 크게 늘며 2014년에는 49곳으로 늘어났다.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 재지정 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자사고는 현재 전국 42개교가 운영 중이다.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며 고교 서열화 문제가 제기됐고, 자사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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