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재석, '잃어버린 6억원' 되찾는다…前소속사 미지급 출연료 승소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방송인 유재석이 잃어버릴 뻔했던 출연료 6억원을 되찾을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유재석과 김용만 등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의 도산으로 인해 법원에 공탁되어있던 출연료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두 사람이 받지 못했던 출연료는 유재석이 6억 907만원, 김용만은 9678만원에 달한다.

앞서 지상파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재석과 김용만 등 당시 스톰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국가를 비롯한 스톰의 채권자 다수가 각자 해당 금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지급할 대상이 불확실했기 때문.

쟁점은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주체가 누구냐는 부분이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해당 출연 계약이 자신을 대리한 소속사가 맺은 것인 만큼 자신들이 계약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과거 1심과 2심 재판부는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스톰"이라고 판결, 두 사람의 출금을 막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출연 계약 당사자는 연예인 본인"이라며 해당 판결을 파기 환송한 데 이어, 이번 파기 환송심도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