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이란 지난 9월 11일 충남도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