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6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치과계의 주요 정책 현안을 전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치과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제도로 인한 의료 상업화와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의료기관 선택에 가격이 우선시 되면서 덤핑·먹튀 진료가 늘어나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며,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정부가 치과의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 치과의사의 본래 업무인 환자 진료보다 그 외적인 행정적 업무 부담이 느는 것에 대한 고충이 많다"며 "치과의사도 국민인데 숨 좀 쉬고 살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치과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와 의료계 단체가 중지를 모아 보완 입법을 통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협회장은 ▲의료광고 규제 ▲의료인 면허신고제 ▲치과 관련 법정의무교육 ▲국가구강검진 제도 등 여러 치과계 현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은 "협회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하지만, 치과계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며 "제도 개선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되면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선을 권고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눌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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