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케이블에 영화사까지…저작권침해 본격 대응 '뭉쳤다'[SC초점]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영상업계 전체가 저작권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영상업계는 지난 달 2일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이하 영보협)를 구성했다. 저작권침해와 무단이용의 근절이라는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공동대응에 나선 것.

'영보협'은 MBC, KBS, CJENM, JTBC 등 방송사와 영화제작사와 배급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영화영상저작권협회, 방송 영화콘텐츠 전문 제작스튜디오 SLL, OTT플랫폼사인 콘텐츠웨이브와 티빙, 그리고 세계 최대 불법복제 대응조직인 ACE가 참여한 단체다. ACE는 전세계 50여개 주요 저작권사들로 구성된 저작권보호 전문 조직이다.

이들은 국내외 영상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최대의 협의체로 점차 교묘 해져가는 온라인 저작권침해와 무단이용에 개별 저작권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됐다.

'영보협'의 첫번째 타깃은 '누누티비'다. '영보협'은 발족과 동시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영상물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누누티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오는 9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영보협'은 "누누티비는 수차례 접속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하며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누누티비 주장에 따르면 23년 2월 3일 기준 총 동영상 조회수가 약 15억 3800회에 이르고 있어 국내 합법 OTT들 보다도 많은 방문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누티비는 수익 창출을 위해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적극 홍보하고 있어, 이용자들 상당수가 호기심에 누누티비가 광고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했다 자신도 모르게 도박에 중독되는 등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어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보협' 안상필 MBC 법무팀 차장은 "우리 협의체는 국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와 단체 그리고 해외 저작권자까지 포괄하는 범영상산업 협의체로서 국내에서의 저작권침해와 무단이용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한국 영상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져, 협의체의 공동대응을 통해 국내 영상저작권자들과 영상산업이 보호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협의체 관계자는 "영상저작권자들은 더 이상 저작권침해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저작권자와 합법이용자들을 보호할 것이며, 불법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접속차단 이외에는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수사에 들어간다해도 광고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지상파 SBS가 협의체에서 빠져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영보협'의 저작권 침해와 무단이용 근절에 얼마나 실효성있는 활동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