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 침체 여파에…보험사 약관대출 및 해약 20만건 증가

지난해 보험사들의 신규 계약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줄어들었으나 보험 약관대출 및 해약은 되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전체 23곳,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해보험사 15곳의 작년 신규 보험 가입 계약 합산 건수는 총 3133만2498건이다. 지난 2019년 3335만6811건보다 200만건 이상 줄어든 수치다.

신규 가입 건수는 지난 2017년 2631만4058건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0년 3533만6628건, 2021년 3336만1748건, 지난해에는 3133만249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보험 시장이 포화상태였고, 코로나 사태 이후 민간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신규 가입 수요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약관대출 규모와 보험 해약 건수는 증가했다. 약관대출이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뜻한다.

보험사들의 지난해 약관대출 합산 금액은 68조955억원으로 2019년 63조58억원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났다. 해약 건수도 2019년 1145만3354건에서 작년 1165만3365건으로 약 20만건 증가했다. 어려운 경기 상황 속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약관대출을 받거나, 있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의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들면서 보험상품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져 해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향후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중·하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들이 기존 해지 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하는 '보험환매요구건(보험계약 재매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환매요구권 도입으로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손실 대신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