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가짜의사방지법' 대표 발의…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채용시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 명문화

지난 1월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한 60대 남성이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

그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면허를 갖지 못했고, 이 후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조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작성·발행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치과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 접수되며 2018년보다 185.4% 증가했다.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 지난 5년간 부정의료업자의 전체 처분 건수는 1939건 이었으며, 정식재판 청구(구공판건은 522건으로 전체의 26.9% 에 달했다. 약식명령 청구(구약식)는 16건 (0.8%), 불기소 582건 (30.0%), 기타 825건 (42.5%) 였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되어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신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