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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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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8시57분 무렵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기반시설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 B씨(53)가 카고크레인에서 떨어진 붐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는 도시생태공원 산책로 내 정자 제작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는 인근에서 자재를 옮기던 카고크레인의 붐대 연결부가 파손되면서 붐대가 아래로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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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현장에서는 지난해와 지난 2021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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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1년 성탄절에는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서울시 영등포구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 D씨가 지하 정화조 개구부로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한화건설 부문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이를 도입한 지 반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시스템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이 같은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배경으로는 일차적으로 장비의 사전점검 부실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 유도 인력이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건설사들의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등은 건설업계에서 예방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는 대표적인 쇼맨십 사업"이라고 말했다.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동자 입장에서의 안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 대표에 대한 처벌 사례도 꾸준히 나오면서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최 교수는 "현장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노동자가 아닌 정부와 기업이 내놓는 안전 대책은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노동자와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한 안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최근 사고와 관련 "당시 실시간으로 사고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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