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논란' 정치권도 첫 언급.."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대책 필요"[SC이슈]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일명 주호민 논란에 정치권이 움직였다.

28일 5선 의원 조경태 국민의 힘 의원은 국회에서 최근 교권 추락 사태를 비판하다 "웹툰 작가의 아이를 지도하던 특수교사가 고소 당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가 이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역할을 했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선생님이 헌신적인 선생님이라고 정평이 나 있다는데 현재 직위해제 되어 있다"며 "고소 당한 특수교사 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줘야하지 않겠나. 현재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느끼겠나"라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매해 2천건이 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지난 한해에만 2833건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상해나 폭행 당하는 비율이 매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작년엔 300여건이나 된다"며 "더이상 교권이 무너지는 현상을 지켜볼 수 없다. 현재 여야가 이상한 논리를 갖고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 처리가 자꾸 미뤄지고 있다. 여야도 힘을 합쳐 법안 처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빨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내놓은 교사보호법안이 계류중이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사망 사건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앞서 주호민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자폐성향 아이의 담당 특수교사 A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재판중이라고 밝혔다. 아이가 등교를 거부해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고, 녹취록에 훈육으로 보기 어려운 담당교사 A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인해 A 교사는 직위해제된 상태로 교실을 떠나 재판에 응하고 있으며 다른 학부모들은 A 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쓰고 있다.

A교사 경위서에 따르면 주호민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 여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전학이나 반분리를 원했지만 겨우 합의를 이끌었다고 했다. 이를 저지하는 과정의 훈육이 있었을 뿐 정서적 학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A교사는 "주호민 측이 피해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에게 사과하는 것을 거부하고 여학생을 비롯한 학급 아이들에 대한 배려 없이 오로지 본인 아이만 생각하는 점이 상당히 아쉬웠다"며 "여학생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심리적 충격이 있는 상황이 큰 문제인데 (주호민 부부는)이 부분을 건과하고 무조건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하겠다고 하며 학교에 보내더라도 저희 반에 하루 종일 있는 것은 싫으니 조퇴하겠다 등의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답답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학폭사안 연루, 여학생 부모의 질타, 남학생 부모가 적극적으로 여학생 부모에게 사과하지 않는 모습, 카톡으로 본인 요구사항만 이야기하는 부분 등으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A교사를 위해 탄원서를 쓴 학부모들은 JTBC와의 추가 증언을 통해 "주호민 아들은 1학년부터 몸집이 작은 여자 아이들 위주로 때렸다. 2학년 때 발생한 학폭 사건(성폭력)과 관련해서도 피해 학부모가 전학을 요구하다 결국 선처해 줬지만 학폭을 조율하며 가해자 편에 섰던 선생님을 일주일 뒤에 아동 학대로 신고했다. 올해 5월 새로 온 후임교사에게도 녹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교사는 오는 8월 28일 수원지법에서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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