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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언론기사를 통해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갚아야 할 돈은 직접비 30억원이고, 만약 전속계약 기간 해당 금액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선급금) 빚은 모두 소속사(어트랙트)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선급금은 소속사(어트랙트)가 갚는 채무이기 때문에,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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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프티피프티는 소속사(어트랙트)의 선급금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속사(어트랙트)가 제3자(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스타크루이엔티는 전홍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다.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에 의해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은 전홍준 대표이사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다. 이것은 횡령·배임의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결국 이 부분은 이 사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사건에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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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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