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父 대신 갚은 30억 '폭탄' 될 수도 "채무도 증여세 부과될 수 있다" [SC이슈]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부친의 채무액 30억 원 이상을 갚아온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박세리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22일 'YTN 뉴스와이드' 측은 세간의 화제를 모은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박세리와 아버지의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

김성훈 변호사는 박세리가 아버지의 채무액을 갚아 온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재단법인과 관련된 것이다"라며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는 법인. 개인과는 별도로 독립돼 있는 법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재단번입의 이사장과 이사장의 부친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관련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법인이 특별하게 부친에게 어떤 직함과 권리, 그리고 대리권을 부여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위임한 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세리가 기자회견에서 반복적인 부친의 채무 문제를 변제한 바 있다고 밝혔고 증여세 폭탄에 대한 해석이 나오자. 김 변호사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산 양도라는 것은 그냥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부모 자식 간에도 소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박세리는 최근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을 통해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내가 이사회에서 부친 고소를 제일 먼저 언급했다"며 "제가 말했기에 다른 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박세리는 부친이 사용한 인감이 위조 인감임을 밝히고 "재단과 부친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회견장에 섰다고 했다.

박세리 부친 박준철 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이하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결국 박준철 씨를 고소한 상황인 것.

이어 박세리는 "현재 (부친과)소통하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며 "가족이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 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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