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68.7% 상위 1%가 부담…"폐지되면 상위 계층 혜택"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68.7%를 납부자의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824억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413조5272억원이었다. 납부 인원당 평균 835억2000만원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상위 0.1%는 495명으로 평균 36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 수준이다.

상위 10%는 4만9519명으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인 3조7106억원이다.

납부 세액 하위 20%의 경우에는 9만9038명으로 총 75억원의 종부세를 냈다. 이는 전체 결정세액의 0.2%로 납부 인원당 평균 약 8만원을 낸 셈이다.

양 의원은 이 통계를 바탕으로 종부세가 폐지되면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의 폐지 또는 완화는 지방 재정의 어려움도 가중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