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능으로 운전면허 땄다면..취소가 맞나?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테슬라 모델 Y로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한 여성이 자율주행 기능 사용 여부로 면허 취소 위기를 겪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된 기술적 오해가 운전 면허 시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란도불러일으키고 있다.

테슬라 모델 Y 관련 서브레딧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여성 운전자가부모가 소유한테슬라 모델 Y를 이용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했다. 그녀는 애리조나운전면허국에서 시험을 치르고 무사히 통과했다. 하지만 면허 발급을 위해 다음 날 다시 면허국을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운전면허국에서는 그녀가 시험 중에 테슬라자율주행 기술인 '풀 셀프 드라이빙(FSD)' 기능을 사용해 부정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면허 발급을 거부했다. 시험을 감독했던 시험관은 "시험 중 해당 차량이 브레이크 페달을 충분히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속이 이루어졌다”며 “이는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면허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차량은 회생 제동 기능을 통해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여성은 이런 회생제동 기능을감독관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감독관은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非) 테슬라 차량도 제대로 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면허 발급을 거부했다.

이 사건은 테슬라 차량과 같은 반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차량이 운전 면허 시험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촉발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을 운전 시험에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비슷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23년 1월 노르웨이 하르스타드 교통학교(Harstad Traffic School)는 “테슬라 차량 스티어링휠에 달린 방향지시등버튼이 전통적인 방향지시등 레버보다 조작이 어렵다”며 “테슬라방식보다 레버 방식에서 운전자들이 더 나은 주행 능력을 발휘한다”고 평가했다.

테슬라자율주행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지역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장착한 차량의 운전 면허 시험 사용 여부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애리조나 주 면허국 관계자는 "테슬라 차량의 다양한 운전 보조 기능이 운전자의 실제 능력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한 차량을 운전 시험에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높아지고 있다.

결국 해당 여성 운전자는 오랜 해명 끝에 면허를 발급받을 받을 수 있었다. 운전 시험에서 기술적 기능이 운전자의 실제 능력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면허국이나 정부 기관은 이러한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태원 에디터 tw.kim@carguy.kr